한국의 연방주의

소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반도 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그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학문으로써의 가치밖에는 하지 못했다. 1990년대 말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전 세계의 탈냉전), 새로운 조건(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간의 협상의 진전) 등에 걸맞는 접근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기존 통합논의의 반성적 고찰의 결과일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능주의 접근과과 연방주의 접근에 관한 고찰
1. 기능주의적 접근이론
1) 기능주의적 통합이론
2) 초기능주의와 수렴이론
2. 연방주의적 접근이론

Ⅲ 각 이론의 한반도 적용가능성
1.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제한성
2. 연방주의적 통합이론의 적용과 그 한계성
3. 중립화통일론
1) 오스트리아의 중립화통일
2) 중립화 통일논의(한반도 적용을 중심으로)

Ⅳ. 탈냉전시대 한반도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반도 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그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학문으로써의 가치밖에는 하지 못했다. 1990년대 말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전 세계의 탈냉전), 새로운 조건(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간의 협상의 진전) 등에 걸맞는 접근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기존 통합논의의 반성적 고찰의 결과일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단순히 시론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반도 통합에 있어 형식적 방안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다. 연방제, 연합제, 중립화통일 등 이미 방안을 확정하고 출발할 수 있을 조건이 아니다. 아마도 이 방안을 확정하는 데만 막대한 노력이 소요될 것이며, 이 또한 긍정적 결과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잔존하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협소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론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는 현 정부가 제기하는 '형식적 통일'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체제의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면서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