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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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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24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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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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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및 정의
    2.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

    Ⅲ. 향후 연구방향 수립

    Ⅳ. 결론 및 향후연구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일부 자료(http://www.unikorea.go.kr)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휴전 후 1993년까지 총 40년간 641명, 1999년까지 1,00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3년만인 2010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10월까지 누계인원이 24,308명으로 집계되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입국자의 수는 2002년부터 남성 입국자 수를 추월하였고, 2006년 이후로는 70% 이상의 비율이 여성 입국자임을 알 수 있다. 여성 입국자의 연령별 구성에서도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생애주기 과제로 볼 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며, 자녀 양육 초ㆍ중반기에 들어서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박정란, 강동완, 2011).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20~30대의 젊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결혼 및 가족구성, 출산 및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비해서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충격을 더 크게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30대의 젊은 북한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수자로서의 어려움과 경제활동 참여 과정 등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과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같은 한민족이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여 남한주민들과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박상익, 2011)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강현정,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광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광웅, 이봉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pp.1-38, 2011.
    · 김진욱,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pp.127-152, 2011.
    · 김태수,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pp.305-326, 2009.
    · 박상익,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이주민 정책”, 『동북아연구』,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제26권 제2호, pp.109-128, 2011.
    · 박정란, 강동완,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ㆍ경제ㆍ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집 2호, pp.39-63, 2011.
    ·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7호, pp.145-175, 2007.
    · 윤인진,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2009.
    · 윤인진, 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7집 1호, pp.41-92, 2006.
    · 이수정, “북한출신주민 2만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반도 브리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최혜지,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pp.217-244, 2012.
    · 황선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349-3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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