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정상의 쟁점과 해결책

소개

한국의 농업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WTO농업협정상의 쟁점과 논의되는 해결책을 기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WTO농업협정상의 쟁점
1. 시장접근분야
(1) 관세감축
(2) 시장접근물량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SG)

2. 보조분야
(1) 국내보조
1) 허용보조
➀ 그린박스 조항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제안
➁ 현행 규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또는 지불을 추가하자는 제안
➂ 특정 규정들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자는 제안

2)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

3) 총보조측정치의 감축

(3) 수출보조

Ⅱ. 해결책
1. 시장접근분야
2. 보조금분야

본문내용

Ⅰ. WTO농업협정상의 쟁점

1. 시장접근분야

(1) 관세감축

관세화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율의 관세로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대로 계상된 관세상당치의 감축폭을 확대하고, 단순평균 감축방식에 따른 관세구조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각국은 관세율쿼터의 수입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선착순, 수입실적, 추첨, 공매, 수출권 배분, 국영무역 등을 사용하고 있다. 관세감축방식의 방법으로는 모든 품목을 동일한 요율로 감축하는 방식, 공식에 의한 감축 방식, 실행세율을 양허하는 방식, UR 협상방식으로 감축하는 방식, 관세할당물량의 확대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UR방식과 스위스방식(고율관세, 관세누진 해결)간의 선택이나 절충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공식 지지국가들은 비교역적관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신축성 요구 방안으로 동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UR 방식 지지국가들은 구체적인 감축률과 이행기간은 무엇이며, 관세조화와 고율관세 및 관세경사 해결 요구 수용방안으로 동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만일 두 접근방법이나 수정 형태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 타협안으로 다른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시장접근물량

이는 관세화의 방법으로 택하였던 관세율쿼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쿼터배분의 투명성, 공정성, 공평성, 상업적 고려, 공급자들 간의 형평성, 계절적 공평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쿼터배분과 수입허가절차 협정과의 관계, 쿼터의 배분방식, 수입허가권의 유효기간 및 허가시기, 국산원료 사용조건 및 소진정책과의 연관성, 생산자단체 및 국영무역 기구의 역할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현행수준에서 일률 X%를 중량하거나 최근 국내소비량의 Y%를 중량 또는 최근 국내 소비량의 Z%까지 증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