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문스크랩

목차

1. 사회복지관련 이슈 신문 스크랩 보고
2. 관련 신문스크랩
3. 과제를 하며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도내용(사건개요)
o 일시 : 2013년 03월 29일
o 장소 : 보건복지부
o 내용 : 보건복지부가 2083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재정계산 결과, 2043년 적립금이2561조원으로 피크에 달하지만 1312만명 가량인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연금이 지급되면서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지적사항)
o 제도상의 문제점
1) 지급연령과 기대 수명 간 괴리에 따른 문제
동일한 보험료율과 기여기간을 전제로 할 경우 후세대들의 물리적 연금수급기간이 길다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대수명의 상승은 부담과 급여간의 관계(수급부담관계)를 악화시키므로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및 재정불안 문제는 결국 기존 65세까지의
상향조정계획이 기대수명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추가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기존의 조정계획 역시 지나치게 장기에 걸쳐 느슨하게 조정이 이루지고 있어 현세대의 기대수명 상승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1)
2) 불균형적 연금구조 및 재정적 취약성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인 연금구조에 의해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적자요인은 국민연금제도 보다는 군인연금제도를 비롯한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에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은 동일한 급여-보험료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군인연금은 계급별 조기 정년제에 따라 다른 특수직역연금 보다 적자요인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참고자료

· 이용하 외(2012)『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방안 연구』, NPS 국민연금연구원
· 유금록(2002),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 김동섭 기자. “30% 손해보지만. 돈 급해 조기수령하는 사람 1년새 7만명 증가”, 《조선일 보》, 2013년 4월 5일 작성
· 김양진 기자.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서울신문》, 2013년 4월 9일 작성
· 김재림 기자. “국민연금 2060년 소진된다”, 《매일경제》, 2013년 3월 29일 작성
· 김채연 기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세계일보》, 2013년 4월 6일 작성
· 명순영,문희철 기자 “젊은층 국민연금 외면”, 《매일경제》, 2013년 4월 15일 작성
· 유민환 기자. “역차별 논란·재정고갈 우려에… 국민연금 올해 2만7000명 탈퇴”, 《문화일보》, 2013년 4월 12일 작성
· 차학봉 특파원. “2011년 6조4000억엔. 8년새 20%이상 줄어”, 《조선일보》, 2013년 4월 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