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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의 보호수단(영어작성)

고대 Law of Obligation 관련 문제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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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5.24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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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의 보호수단(영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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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대 Law of Obligation 관련 문제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 The need to protect a party who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a minor
    2. counter party`s right to notify (Art 15)
    3. counter party`s right to revoke&refuse (Art 16)
    4. Deception by a minor (Art 17)
    5. Short-term termination
    6. Limiting the minor`s right to rescind when there is

    본문내용

    2. counter party`s right to notify (Art 15)
    Right to notify is a quasi-juristic act which brings about certain effects to a contract. It is exercised by counter party asking the minor party for a definitive answer whether as to they will rescind or ratify. And if no answer is given it is deemed to be rescinded or ratified.
    (1) Way to exercise
    The counter party must clearly indicate a juristic act that can be rescinded by the minor and demand an answer, with a grace period of more than one month, whether they will ratify it or not. This notification has to be made to a person who is able to receive such notice and is able to ratify. So a minor can receive this notification if he has become of age, but before coming of age, only the guardian is able to receive such no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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