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시한 2년 연장 합의와 향후 전망 리포트. A+.

소개

※본 리포트는 한미 원자력 관련 검색에서 가장 많은 노출과 판매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관련 업무 및 리포트 작성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본 리포트는 <한·미 원자력 협정 시한 2년 연장 합의와 향후 전망>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는 2013년 4월 열린 제6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회의가 열림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핵관련 전망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3. 본 리포트는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본 리포트는 국제정치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5. 용어와 설명을 표와 각주로 상세히 달아놓아 참고하시기 유용할 것입니다.

6.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한·미 원자력협정 개관

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 내용

Ⅲ.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쟁점

Ⅳ.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한 이유
1. 파이로프로세싱

Ⅴ.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한·미 원자력협정 개관
· 2년 연장 합의 배경 : 한미 양국은 2013년 4월 16~1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기존 협정의 만료 시한을 2년 유예하기로 함.

· 개정 쟁점 사항 :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핵 재처리 기술의 확산 자체를 강력히 반대함

· 향후 전망 : 양국이 2013년 6월부터 3개월마다 정기적인 재협상을 갖고 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힘.

<중 략>

Ⅳ.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한 이유

해마다 23개의 원전에서 700톤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쏟아져 나오지만 저장고는 이미 70%가 넘게 채워졌다. 현재 추세라면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국내 원전의 임시 폐기물 저장소가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의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원자력협정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 규모나 원전 건설 능력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강국으로 꼽히지만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인 저농축우라늄(LEU)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