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일반직 전환

소개

기능직 일반직 전환 관련 조사자료

목차

No.1 차이점.현황
No.2 수평전환도입?
No.3 그들은왜?
No.4 수평전환NO!
No.5 해결방안
No.6 질의응답

본문내용

기능직→일반직 현재상황
내년 1월 기능직 군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3월 개정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육·해·공군, 국방부 소속 군무원 2만2000여명 가운데 행정보조·전산· 발간 · 전기·시설·통신 등 6개 직렬이 폐지된다. 해당 직렬 1650명이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대상자 전원이 신규채용 특별시험(필기·면접)을 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전환을 허용토록 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근속승진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직렬로 전직할 수는 있다.

<중 략>

Q 2
기능직은 오랜기간 조직에 기여했으므로 일반직과 동일한 계급으로 수평전환은 타당하다?
인사제도 개선은 일반직과 기능직간 비교 관점이 아닌 조직 발전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동일 계급으로의 전환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직의 높은 진입장벽을 통과한 노력`과 `기능직의 근무기간 동안의 노고`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조직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며, 단순히 공무원간의 형평성 논리를 들어 일반직으로의 수평 전환 임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 략>

일반직 - 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기능직공무원들이 현재 상황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간에 상호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을 동등한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여 신입직원들과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여러프로그램을 통해 존중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Contents
공동 노력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행정실 법제화
현재 행정실 직원들은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과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행정실도 학교 내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