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우리의 민주화는 어떻게 달성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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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란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뜻한다. 민주적인 정치제도라고 말 할 때 보편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고자 조직된 공적인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을 들 수 있다. (p.323)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 이라 불린 다른 독립국들처럼 민주화를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첫 번째 민주화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후인 1960년 4월에 있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지배(1948-1960)를 지속한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의거로 붕괴했다. 그 후 민주당이 집권해 민주적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9개월간의 짧은 ‘민주 시대’를 누리다가 1961년 5월 군부의 쿠데타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대라는 긴 터널 속으로 빠져들었다.

<중 략>

그렇게 보면 세 개의 권위주의 정권은 모두 민주화를 촉진하는 일보다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위한 제도를 고안하면서 민주화를 막으려는데 주력한 정권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화 과정을 겪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권위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화를 달성하게 된 데는 한 국가의 국내외적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적 조건과 국외적 조건이 연관을 이루면서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민주화 추진 세력이 중심이 된 국내 정치적 조건이며 민주화는 그 국가가 만들어 내는 그 나름의 독특한 ‘토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협상을 통해 도달한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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