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이론에 대한 고찰

소개

정치발전이론에 대한 고찰(Development Theory와 Dependencia를 중심으로)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정치발전이론 등장에 대한 정치적 배경(Epistemology로서의
Democracy와 Development Theory의 등장 배경)
2. Development Theory(Modernization Theory)
3. Dependencia
ⅰ) Dependencia의 등장과 등장이유
ⅱ) 탈종속의 방안
ⅲ) Dependencia의 한계와 문제점
4. 私 見(Opinion)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최근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본 결과 1위는 스리랑카(Sri Lanka), 2위 파키스탄(Pakistan)등이 상위에 랭크되었고, 한국은 33위, 미국은 46위, 일본은 48위를 기록하여 세계 경제 순위와는 맞지 않는 순위를 기록했다.1)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경제발전은 정치 발전과 상관없는 것은 아닌지 ’ 아니면 과연 ‘정치발전이란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Ontology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글에서는 정치발전이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정치발전이론의 대표적인 Development Theory와 Dependencia의 이론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론체계가 설명 능력이 있는지 논하도록 하겠다.

<중 략>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야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정책을 시행할 전문가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결코 권위주의적인 억압과 강제된 통치력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 부문의 조절과 통합을 맡을 힘과 의지가 조화된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의 확립이다. 과거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 IMF체제에서의 “금 모으기 운동”등의 시민참여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정치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위로부터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역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힘이 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발전은 시민의 정치에로의 참여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루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이극찬, 정치학(법문사, 1992)
· 신정현, 비교정치론(법문사, 2000)
· 유승남, “정당체계의 이념분산에 관한 경험적 분석”(한국정치학회 제4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1981)
· 김호진, “종속이론의 비판적 고찰”(한국정치학회보, 1984)
· 이도형,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한국행정학보,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