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술해 보세요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
1) 일제하부터 전쟁수습 까지
2) 60·70년대
3) 80년대
4) 90년대
5) 2000년대

2. 과제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

유럽에서 사회복지법이 시민들의 손에 의한 상향식으로 발전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외원관리와 사회 안정을 통한 정권유지 차원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정통성이나 국민 지지를 위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시급한 것을 하향식으로 제정해 나가는 식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나 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마스터 플랜이나 방향성이 부족한 채로 구성된 관계로 불균형과 비효율을 안고 있으며 정권 교체시마다 근본부터 흔들리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해서는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ROUND TABLE에서 이익집단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명한 지향 목표점을 갖는 일관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중 략>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업주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8.1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였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12.27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