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정년제도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개요 그리고 정년연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정년연장제에 따른 정책적 제안

소개

이글에서는 정년제도와 정년연장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과 은퇴 현황 및 주요 선진국에서의 강제퇴직제도의 제한 및 폐지 사례 등을 알아봅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연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 후
정년연장제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합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년제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강제정년퇴직제도의 존재 이유
가. 효율적 정년제모형
나. Lazear의 근속급 모형
다. 정년제의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모형
라. 노조의 선택모형(Union Choice Model)
2.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Ⅲ.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과 은퇴 그리고 해외 사례
1. 기업에서의 규정된 정년
2.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
3. 주요 선진국에서의 강제퇴직제도의 제한 및 폐지 경험과 시사점
가. 주요 선진국에서의 강제퇴직제도 제한 및 폐지 사례
나. 강제퇴직제도 제한 및 폐지로 인한 시사점

Ⅳ. 정년연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시행시기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2.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영향과 임금피크제
3. 정년 연장과 청년일자리
4. 정년연장제의 실효성
5. 이미 시행 중인 국내 기업들
6.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

Ⅴ. 정년연장제에 따른 정책적 제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3년 4월 30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197명에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①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 정년으로 간주) ②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인수위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것이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개하면서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던 법안이다.

< 중 략 >

2.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자의 취업연장 혹은 취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생산성과 임금과의 괴리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이론이 Lazear(1979) 및 Hutchens(1986)의 이연지급계약(delayed payment contacts)가설이다. 이연지급계약가설은 기업은 노동자의 태업과 부정행위에 대한 불완전한 모니터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계약을 통하여 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후기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장기고용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는 생애총임금은 노동자의 한계생산물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지만, 근로기간 초기에는 생산물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받고 후기에는 생산물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태업과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후반기의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태업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참고자료

· "고령화 가속화에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한국일보 2013. 04. 23.)
· 법정 정년연장과 과제(부산일보 2013. 05. 14.)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11.)
· ‘정년 연장법’ 60세前 해고땐 사업주 처벌(문화일보 2013. 04. 26.)
· 정년연장, 사회적 타협으로 안착되도록(한겨레신문 2013. 05. 01.)
· 정년연장에 대한 오해와 대안(홍원표, 레디앙 2013. 05. 14.)
· 제조업 인력 고령화와 정년연장(김주영외, ISSUE PPE 2012-291, 산업연구원, 2012. 12.)
·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장지연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8.)
· 한국의 정년현황실태와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8. 11.)
· '60세 정년연장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뷰스앤뉴스, 2013.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