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 논쟁과 지향 방향

소개

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 논쟁과 지향 방향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의 신문 기사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였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의 지향 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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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19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각 후보들의 신경전은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공약들과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의 이슈의 키워드를 꼽자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복지, 경제 민주화, 국방, 남북관계,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해결, 청년 실업 및 등록금 정책,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등, 여러 개의 이슈들과 사회문제들이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도 같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계와 재계를 비롯하여 많은 관심을 받는 이슈는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이다. 이 경제 민주화를 두고서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는 허울뿐이며 실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며,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단락이 곧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보통 재계에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현상이 예상되듯 지나친 ‘재벌 때리기’가 되어선 안된다고 반대를 하는 반면, 대선 후보들은 이때까지 보장되지 못했던 ‘경제 활동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물론 그 민주화의 수준에 있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제 민주화’를 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보고서의 큰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개 여러 사회 이슈가 그러하듯이, 경제 민주화를 둘러싸고도 상당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매일경제’의 11/16일자에 작성된 ‘일본의 경제 민주화에서 배울 점’1)이라는 사설에서는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는 그다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일본이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해 ‘일본형 자본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자본주의’를 실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설의 필자인 강철구 교수는 내년에도 예상되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기업의 시장 지향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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