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토주장과 우리의 대응 방안

목차

1. 한국의 독도 영토 인식
2. 일본의 울릉도 도해면허와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3. 일본의 우경화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서술
4.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의 전략

본문내용

1. 한국의 독도 영토 인식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512)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국의 학자들은 이때의 우산국을 울릉도와 독도가 합해진 나라로 본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우산국은 고려에 조공을 바쳤고, 11세기 초에는 여진의 침략을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을 오면서 고려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1417년에 조선 조정에서는 섬 주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 1438년까지 모든 주민을 이주시켰다.

< 중 략 >

4.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의 전략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려는 등 장기계획을 세워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힘주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비록 해군력은 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일본의 간교한 책략을 저지하도록 대항논리와 실효지배를 내세워 결사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한국 편찬 위원회, 2012
· 국제사회와 국제문제 (단국대학교 교양) 수업 자료, (2013 6주차 특강)
· 日,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일본 땅' 표기 늘어 (조선일보 2013.03.27.). 차학봉 특파원
· 독도 수호를 위한 3대 장기 전략 (문화일보 2008.7.22.), 안병태
· 독도 수호를 위한 해상전략 대안, 이선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