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목차

Ⅰ.장애인 등급제

Ⅱ.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

Ⅲ.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당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Ⅳ.외국의 사례

Ⅴ.개인적 견해

Ⅵ.참고

본문내용

Ⅰ.장애인 등급제

장애등급제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분류하며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증대되며 이 혜택 안에는 자립자금, 의료비, 기초생활비, 자녀부양비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고 그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또한 넓다.

<중 략>

북유럽은 전부터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방식이 행정 중심적이지 않았기에 ICF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현재 ICF를 도입한 대만은 전에 장애등급제를 썼으며,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으면 쉽지 않기에 대만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Ⅴ.개인적 견해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할 필요는 없고 조금의 개선이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1급과 2급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1급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대상을 2급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장애판정 비용부담 측면은 안타깝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무분별한 장애판정 신청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국가에서 더욱 신경써주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기관별로 의사별로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딱 세우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판정기준의 일반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참고자료

·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 네이버 뉴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