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의, 도입배경, 발달과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한계, 결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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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III. 도입배경, 발달과정 및 현황
1. 도입배경
2. 발달과정
3. 현황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문>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가 범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도입되었다. 본 제도는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19771년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2012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로의 개편까지 하게 되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 계획부터 소규모 개발 사업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 하였고 환경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중 략>

나. 환경손실의 계량화 난해
경제적 편익에 비해 환경적 가치는 계량화 및 금전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경제적 편익은 정확히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서 대안들 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한 반면 환경적 가치는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의사결정은 경우에 따라서 직관적 추리와 전문지식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다. 판단기준이 애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환경을 얼마만큼 보존을 해야 하고 얼마만큼 훼손을 감안하면서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하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환경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참고자료

· 정병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공학법연구 제10권 제2호 327-349page, 2009
· 李龍揆,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연구, 환경공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8
· 환경부, 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7월 22일부터 시행, 2012
· 김지영 외 1명, 전략환경평가 포럼, 한국환경정책&#8228;평가연구원 정책자료집 2007-06, 2007
· 녹색연합, 전략환경영향평가, 난개발 전략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2012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환경부령 제467호), 2012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 이무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9권 제 1호, 2000
· 왕총,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