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FTA★

목차

Ⅰ. 미국에 대해서

Ⅱ. FTA (자유무역협정)란?

Ⅲ.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체결목적
1) 추진배경
2) 체결목적

Ⅳ. 한-미 FTA의 추진현황

Ⅴ. 한-미 FTA의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1) 협상결과(2007년 기준)
2) 기대효과

Ⅵ. 협상타결직후 주요외신들의 반응

Ⅶ. 보완대책 및 추진방향
1) 보완대책
2) 추진방향

본문내용

2. FTA(자유무역협정)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0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266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 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90년대에 59개, 2000년대에 183개가 발효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기준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FTA 대상 범위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한-미 FTA 관련 뉴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진 가능성 연구]
· 위키백과, naver백과사전
· Kiet 산업연구원
· FTA 국내대책위원회 (naver 블로그)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 외교통상부 (www.fta.go.kr, www.mofat.go.kr)
· 국가기록원
· Kita FTA포탈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