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목차

들어가는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2.. 주요 특징
3.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337만명으로 전체인구 4,728만 명의 7.2%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중 략>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요자 확대가 요구되고 가족 요양보호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4)재정 문제 - 재정수지율을 보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장기요양대상자 수의 규모가 늘 어나 재정지출의 확대가 예상되어 효율적인 지출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적정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지나친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원조달방식은 정부부담금과 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본인부 담금 비율이 시설20%, 재가 15%로 일본이 10% 부담하는 것과 비교,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확 대를 통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양점도. 『사회복지학개론』 2008. 광문각
· 권혁성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수요 예측”. 한국보험학회
· 김석준. 2009. “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
· 한상태 외.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결정 나무 연구”, 한국통계학회
· 선우덕.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riss4u.net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