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중간고사 서술형 완벽정리

소개

중국헌법관련하여 중간고사시험 서술형문제는 다 이 자료안에서 출제됩니다.

목차

Ⅰ. 헌법의 기본원리
1.헌법의 특징
2. 헌법의 법원
3. 헌법의 해석
4. 헌법의 개정
5.헌법 변천과정

Ⅱ. 전국인민대표대회
1.서론
2.특징
3.문제점 및 개선방향
4.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하는 일
5.임기와 의결절차

Ⅲ.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지위 및 임기
2.상무위원회의 직권
3.상무위원회의 회의절차

Ⅳ. 국가주석
1.지위
2.권한

Ⅴ. 국무원
1. 국무원의 지위와 권한
2.국무원의 조직형식과 영도체계

Ⅵ. 민족구역 자치제도
1.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의의
2.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Ⅶ. 특별행정구
1.의의
2.이유
3.성질
4.법률지위
5.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

Ⅷ. 중국 공산당
1.특성
2. 중국 공산당의 현황과 조직
3. 중국 공산당의 강령과 기본노선
4.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제

Ⅸ.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 공민의 개념
2. 중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

본문내용

[헌법의 기본원리]

1.헌법의 특징
①중국헌법은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전정을 표방하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에 속한다
②국가의 법률체계에 있어서 기초적, 핵심적 지위이다.
③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기본적인 국가제도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공민의 지위와 국가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한다.

2. 헌법의 법원
1) 성문 헌법전
①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제도, 정치제도, 공민의 헌법지위 등을 규정하고 국가권력운영의 기본이다.
2) 헌법성 법률
①국가의 기본제도와 국가기구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해 규율한 법률
②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 민족구역자치법 등
3) 헌법관례
①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지도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고국가권력기관에 대해서 건의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지도력을 행사한다
②중국헌법은 어떤 형식을 채택해서 헌법에 대해 수정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은 없고 관례가 형성되었다
③중국공산당과 기타 민주당파의 합작방식상에서도 헌법관례가 형성되었다
④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입법활동을 할 때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키고 그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초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관례가 형성되었다.

< 중 략 >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 공민의 개념
①공민은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다. 공민의 개념은 국적개념과 일치한다. 중국헌법 제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공민은 ‘인민’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인민’은 원래 계급적인 성질을 가진 말이지만, 공민은 그렇지 않다. ‘인민’의 개념에도 시대에 따른 변천이 있었는데. 현 단계 중국‘인민’ 개념에는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및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③중국 헌법 제5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권리의 제한 또는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