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시사점 그리고 최근 원전사고의 원인 그리고 원전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관련 현황과 원자력 위험의 본질 및 최근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현재도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을 분석하여
그로 인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R&D 추진방향을 제시합니다.

원전안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원자력 관련 현황, 원자력 위험의 본질 및 최근 원전 사고의 원인
1. 한국의 원자력발전 시설 현황
2. 한국의 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 현황
3.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4. 최근 원전 사고의 현황 및 원인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시사점
1. 사고 후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
가.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1) 미숙했던 초기대응
2)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나.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다.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2. 시사점
가. 원전 기본설계 및 기술적 측면
나. 제도적 측면

Ⅳ.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1. 원전의 안전성 확보
가. 노후 원전의 과감한 폐쇄
나. 인적실수 감소를 위한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
다. 원전안전 직접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라. 실용화 중심의 원전해체 기술개발이 필요
마.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
바. 원전 해제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정비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가. 투명한 원전 가동 정보 공개
나. 원전 관련 사업장 지역주민 채용 확대
다. 소통의 기회 확대
라. 원전주변지역 개발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수립

Ⅴ.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1.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강화
2.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
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능력 제고

Ⅵ. 나오며

[표 1] 한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현황(2012. 12.)
[표 2] 한국의 운영 중인 원전 호기 수 및 발전설비용량 현황(2012. 12)
[표 3]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구성비 현황 및 전망
[그림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제절차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물론 원전 고장과 그에 따른 발전 정지가 `원전 사고`와는 구별돼야 하고, 자동 정지 시스템의 정상 작동은 오히려 원전 안전의 징표이기도 하다. 다만 고장이 잦다 보면 사고 확률이 커지고, 거듭된 고장을 완벽한 관리태세 정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원자력 안전`은 헛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아직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 중 략 >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1. 사고 후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
가.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1) 미숙했던 초기대응
전원의 상실로 내부 계측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내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이후 후속조치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시 수습조치를 경제성과 연동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쳤다. 또한 첫 번째 수소폭발 후 다른 호기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격납건물이 훼손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2)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 중 략 >

Ⅴ.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1.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강화
먼저 중대사고의 예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냉각 특성과 비상노심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 등의 대응 시스템 거동을 규명하는 한편 사고시의 비상 운전 절차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중대사고 분야의 주요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해석도구를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연구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 개발, 개량 및 검증도 중요한 주제인데, 수소 제어, 방사선원항 저감, 압력 제어, IVR/ERVC, Core Catcher, 계측기 생존성 등이 주요 현안이다. 또한 중대사고 관리 절차서에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실제 활용성을 높여야 하며, 운전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 위험과 통제시스템(정근모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요약 2001. 11.)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전 고장·사고… 대체 왜?(아시아경제 2013. 01. 19.)
· 원자력 안전의 주요 현안과 규제 대응(김인구 2013. 03. 21.)
·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박홍복, 2013. 03. 21.)
· 원자력 안전, 후쿠시마 교훈과 실천과제(공감코리아 2012. 10. 29.)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홍사균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