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통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분석(기초노령연금)

소개

본 레포트는 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인 급여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박근혜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목차

1. 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1) 급여의 자격
2) 급여
3) 급여 방법인 전달체계
4) 재정

2. 길버트와 테릴의 정책분석틀을 통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분석
1) 급여
2) 급여의 자격
3) 전달체계
4) 재원

3. 평가 및 제언

본문내용

1. 길버트(Gilbert)와 테일(Terrell)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1) 급여의 자격
급여 대상자의 선택은 정책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정도, 근로능력의 유무, 소득/자산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2) 급여
길버트(Gilbert)와 테일(Terrell)의 사회복지 정책틀로 급여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다.
3) 급여의 방법인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사적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 그리고 공사홉합 전달체계로 구분한다.
4) 재원
공공부문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용자의 부담, 자발적인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적부문인 재원으로 가족, 친척, 이웃을 통해 충당되는 재원들이다.

2.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분석

참고자료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현사, 2009.
· 양정하 외 5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 2008.
· http://impeter.tistory.com/2077?top3-2013년 5월 12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