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에 대하여

목차

1.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열거하라.
2. 어떤 기업이 손실을 보면서도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이윤이 0이 되는데도 기업들이 계속활동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완전경재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 시장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라?
5.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자유방임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시켜 주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라.
7.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해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9. 공공재와 관련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우리 사회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독자의 견해를 밝혀라.
11. 코우즈정리가 과연 현실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12. 다음에 설명된 사건들이 국민계정상의 국내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설명하라.
13. 국내총생산을 경제복지 수준의 척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본문내용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many)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다수란 어느 한 기업이나 구매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X산업에 10,000개의 기업이 각기 100단위씩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의 총공급량은 1,000,000단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중 A라는 기업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생산량을 종전의 절반이 50단위로 감축하였다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성립하고 있던 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A산업의 생산량감축으로 인하여 시장의 총공급량은 1,000,000단위에서 999,950단위로 감소 될 것이다. 그런대 이러한 변화는 종전보다

<중 략>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더 큰 이윤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윤의 일부를 과학자에게 나눠주지는 않는데, 이 점에서 볼 때 이로운 외부성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해로운 외부성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들 수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매연과 폐수를 방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또 다른 한계는 생산 활동과 더불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오염물집이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을 계산할 때는 단지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을 따질 뿐,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의 부정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오염뿐 아니라 교통 혼잡, 인구 집중,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경제복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이들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얻은 국내총생산의 수치가 실제의 경제복지 수준을 과장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김덕중, 선태경 공저 <제2판 경제학의 이해>
· 박해용 <현대 경제학의 이해>
· 이준구 <제5판 미시경제학>
· 이준구 <제2판 경제학 들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