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립도 확립방안

목차

Ⅰ. 서론(序論)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지방재정자립도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Ⅳ.지방재정의 과제
Ⅴ.결론

본문내용

199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자치의 권한과 함께, 재정자립이라는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업이로 구성되는 자체 수입에 의한 지방재정자립도는 2007년 기준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95년(전국평균 60.7%)에 비해 떨어졌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10%이하의 지자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50%를 못미치는 지자체가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과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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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우리나라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교육비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운영은 교육자치제라는 명분하에 각 시, 도의 교육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교육비예산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학생들의 수업료, 그리고 학교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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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입 및 세출 측면은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정자립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단순한 재원이전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세원의 이양과 현행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자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지방세, 국고보조금으로는 ‘수박 겉 핧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지방자체들이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티부모형‘ 등의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희웅, 2004
·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건전성, 책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박상렬, 2008
· ‘재무행정론’, 이문영·윤성식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황재붕, 1996
·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를 중심으로, 이능환, 200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특성이 지방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편도창,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