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연구와 현재의 개방

소개

한국경제사 과제물로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개항연구의 필요성
2. 본론1. 비자발적인 개항
3. 본론2. 개항에 대한 방어책
4. 본론3. 개항에 대한 평가
5. 결론. 세계경제질서와 현재의 개방

본문내용

서론. 개항연구의 필요성
1876년 개항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현시대의 우리가 처한 개방과 사적연결성이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19세기 영국중심의 세계경제시기(자유무역주의)를 지나 20세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의 시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2차대전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보존된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1947년 4월 제네바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관세철폐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협정하여 GATT가 출범했다. GATT 가입국은 GATT가 발효한 1948년 당시 23개국에서 출발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가 진행중이던 1991년 말에는 정식회원국 103개국, 준회원국 239개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9월에 가입교섭을 시작하여 1967년 4월 15일자로 GATT에 공식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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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3. 개항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수공업은 생산면에서만 비교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통분야에서도 일본상인을 열세에 빠트리고 있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작업이 확고해져서, 우리나라를 말살 시키려는 정책이 발동된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미국산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시키고 토포 원료의 자유 판매 구속제를 실시하는 등 전통수공업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전통수공업이 무너지자 우리 경제는 일본의 한 부문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결정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가 열리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논거는 토지조사산업을 통하여 전국의 토지를 근대적인 소유관계로 개편할 수 있었으며,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미곡생산량이 급증하였고, 1인당 GDP상승, 인구의 증가, 중공업화, 철도도로 부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식민지배하의 자본주의 경험이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점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