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거 특론 미니하우스 관련 법규와 제도

목차

1. 미니하우스의 법규와 제도 연구 배경
2. 세금정보 주말주택
3. 건축정보 가설건축물 신고
4. 방갈로(간단한 방) 란?
5. 방갈로 설치시 관련 법규
6. 농막의 정의
7. 농막관련 법규
8. 농막 신고 절차
9. 농막의 설치 규제 완화
10. 농막의 설치

본문내용

국내 건축법에 따르면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일지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다면 허가를 받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동식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무허가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들 또한 소형주택은 설치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신고 및 허가사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도시지역 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중 략>

농막의 정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2012)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 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가능 하며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가능 하다.

<중 략>

농막의 설치
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임.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 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 할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해야함.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설치하여 좀 더 넓은 공간 확보)
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해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