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찬반)

소개

[Briefing]
1]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때, 월요일 등 다른 날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포함됨
2] 국회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9월로 연기된 상황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 and con(찬반)
6. Problem Analysis
7.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만 적용

2] 연차유급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님

3]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수용해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4] 2013년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모두 15일이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한 휴일은 모두 16일

2. Situation

1] 한국은 요일지정제가 아니라 특정 날짜 지정제로 매년 3일 ~ 8일 가량 주말과 겹치고 있음

2]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9년, 1989년 두차례 대체휴일제가 시행됐다가

3]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여론 속에 모두 2년 이내에 폐지됐었음

4] 그러나 이후 식목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체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5]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까지 발생

6] 2009년에는 최대치인 8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7] 2008년 말 새누리 윤상현의원이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처음 상정한 이후

8] 여야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