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인간생활의 발전과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연장 및 사망률 저하 등으로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4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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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의 노년기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으나 2008년 이후 60세가 될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로서 실시연한이 짧기 때문에 공적 연금제도로서의 구실(생계를 보장할 정도의)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정책으로 생활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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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노인들이 노년의 활기찬 인생을 보내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참고자료

· 박귀영 외 4인(2010), 노인복지론, 양서원
· 강준이(2005),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하(200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200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순근(2006),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미디어오늘(2012,7,23), MB 정부 들어 자살률 급증, DJ 때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