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 략>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의 장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음란물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 관리사무소와 경비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인에 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