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주의 평가

소개

러시아 민주주의 발전사 , 평가 및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러시아의 민주화 진행 경과 및 평가
1. 옐친 시대
2. 푸틴 시대
3. 러시아 민주화과정의 평가

Ⅲ. 러시아의 정치문화와 러시아 민주주의의 전망

본문내용

푸틴은 2000년 집권 후 즉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 89개의 연방구성주체들은 7개의 연방관구에 종속시키고(2000년 5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중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곧이어 `상원구성법`과 `지방행정 및 입법기관 구성법`을 제정(2000년 8월)하여 권력수직화 법안을 모두 완성시켜 중앙집권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상원의 경우 중앙-지방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구성원 선출방식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겸직하던 것을 지방행정부와 의회에서 각각 임명한 대표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상원의 개혁으로 지방지도자들이 지녔던 면책특권의 박탈 등 위상 저하를 가져왔고, 이들의 영향력 행사 및 중앙정계로의 연결고리도 크게 약화되었었다. 비록 지방 지도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들이 참여하는 국가평의회를 설치하였으나(2000년 9월), 이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상원은 이전보다 중앙에 순종적인 대표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중 략>

러시아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해서 비관론자와 현실론자로 나눠지며 비관론자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편성을 가정하고 민주적 표준을 사용하여 러시아 발전을 평가해 볼 때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야블린스키, 카스파로프, 호도로프스키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한편 현실론자들은 러시아가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고 자신의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질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적 생활방식을 채택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푸틴의 견해와 일치하며, 조국당 당수인 로고진, 유라시아 이데올로기의 창시자인 두긴, 푸틴의 대표적 지지자인 자툴린 두마 의원 등이 대표적이며, 학자로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언론인이자 학자인 치프코(Aleksander Tsipco), `왜 러시아는 미국이 아닌가?`의 저자인 파르신(Dmitri Parshin)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엄구호, "러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서울 : 한국학술 정보, 2009)
· 이홍섭, "러시아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 제도적 특성과 정치문화," 「중소연구」통권 105호(2005)
· 배정한, "러시아 정치과정 : 의회와 사법부," 「현대러시아의 이해」(서울 : 퇴설당, 2000)
· 서동주, "푸틴 정부하 러시아 권력구조 개편과 정당정치,"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 강봉구, "최소민주주의로부터 헌정적 자유로 : 러시아 민주화의 장기적 경로?," 「국제정치논총」제46집 2호 (2006)
· 박수헌, "러시아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전망," 「현대 러시아의 이해」(서울 : 퇴설당, 2001)
· Dmitri Orlov, "The New Russian Age and Sovereign Democracy," Russian Politics and Law(sep.-oct. 2008)
· Archie Brown, "Evaluating Russia's Democratization,"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Oxford Univ. pr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