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비관세장벽

목차

1. 비관세장벽이란?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수단.
4. 비관세장벽의 종류(분류).
5. 우리나라가 타국(외국)에 의해 받는 비관세 장벽의 예.
6. REPORT 후기 및 느낀 점.
<참고 문헌, 자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NTB )이란?
- 비관세장벽은 관세와는 반대로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수단으로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일반을 말한다. 전형적인 것은 수입유량제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 쇠고기, 비료, 양주 등에 해당) 국내산업보조책, 수출품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특혜 및 반덤핑 정책 등 정부의 국산품보호와 수출장려정책의 한 수단을 말한다.
세계의 모든 재화니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질소득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이에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명목적으로 보면 비관세장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다 수입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선순위를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의 휴대폰, 스마트 TV, 탬플릿 PC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많이 사가는 밥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들어 올때도 비관세장벽이 높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할때도 비관세 장벽이 높기도 하다. 쉽게 설명을 위해서 덧붙이자면, 현재 국산 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를 같은 동급의 차종을 선택하여 비교하면 가격우위에는 반드시 국산차가 위에 있다. 수입차가 들어올 때 관세 및 비관세 항목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3024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50216514859272&nvr=Y 뉴스기사 인용
·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WTO / DDA 비관세장벽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한승권 [저] ; KOTRA 일본사업단 [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http://classicallif.blog.me/40180645350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9498&subMenu=articletotal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ldsanti&logNo=6004423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