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정책과 지식기반경제

소개

1. 핵심 기술의 추구 : 연구개발 활동
- 오늘날 현대적 기술들은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개발되며, 개발도상국들은 주변부에 위치해있음. 대다수 미래의 기술들도 선진국에서 개발될 것.
- 이러한 불비례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점의 원천이 될 수 있음. 개발도상 국들은 연구개발에 자원투입을 확대하기 보다는 현존기술의 이전과 응용에 집중해야 하 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값싼 생산 요소들과 결합 시킬 수 있어야 함.

목차

1. 핵심 기술의 추구 : 연구개발 활동
1.1 중국의 기술개발 활동의 궤적
1.2 연구개발 투자 전략

2. 인적자본 자원 기반

3.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4. 21세기 정부의 기술정책 재정립
4.1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의 조율

5.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의 깊숙한 통합

6. 결론

본문내용

- 경제적 맥락에서 기술을 분석하는 방식은 기술개발 활동, 인적자원기반, 제도와 유인 등 3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기술개발 활동과 인적자원 기반의 성장은 기술축적에 기 여하며, 제도와 유인체계는 기술이 생산현장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함.
- 세키미츠히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술력은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고 주장.
: 하단부분은 단순 공작소에서 수행되는 단조, 용접, 기계가공 등과 같은 기초 작업 능력에 해 당, 중간영역은 복잡한 제조와 조립라인 기술, 정점에는 과학 및 연구 역량이 위치함.
☞ 중국은 중간 영역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 기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1. 핵심 기술의 추구 : 연구개발 활동
- 오늘날 현대적 기술들은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개발되며, 개발도상국들은 주변부에 위치해있음. 대다수 미래의 기술들도 선진국에서 개발될 것.

<중 략>

-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빠르게 통합되어 가면서, 대만, 홍 콩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저급기술과 노동집약적 공정단계를 넘겨받았으나, 이러한 연계는 사실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첨단기술 상품과 관련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거의 닫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 생산자들이 대거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낳음.
- 그러나 집적 회로(IC)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받음. 합자 집적 회로 공장을 중국 본토로 끌어와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매우 큰 감세와 암묵적 보조금을 제공함.
-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중국 시장 에 자신의 역량과 결합시킬 방법을 찾고 있음.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의 재탄생은 지적 재 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협력을 필요로 하며, 긴밀한 협력과 신뢰가 필수적임

-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
첫째,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산업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완 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

참고자료

· BARRY NAUGHTON 중국경제 , 서울경제경영, 이정구 전용복 옮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