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2.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3. 사회보험의 특성 및 체계에 대해 기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보장은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경제적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 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Hefferman은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총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론 :

1.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사회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 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중 략>

둘째,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