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담합과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소개

담합과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수학적,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담합,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
2. 담합이란?
3. 담합의 사례
4. 어떻게 담합을 막을 것인가?
5.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
6.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리니언시 제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경제분석’, 권남훈)
이탈자 사면효과(Deviator Amnesty Effect): 각 기업의 카르텔 이탈로 인한 이득이 징벌의 수준보다 크다면 담합이 유지되지 못한다.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 이탈로 인한 이득을 증대시킨다.
신청경쟁 효과(Race to the Courthouse Effect): 리니언시로 인해 담합이 많이 적발된다면 기업 간 담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카르텔 사면효과(Cartel Amnesty Effect): 위와 반대로, 리니언시로 인해 담합을 한다고 해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공정위가 충분한 감시능력을 가진다면 리니언시 제도를 채택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효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n개의 동일한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한 기업이 담합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익이 A라 하자. 공정위에 의해 담합이 적발될 확률이 p이고, 적발 시 기대되는 과징금의 수준은 K이다.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한 순이익의 기댓값은 A-pK이다....

참고자료

· 권남훈,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의 경제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제18권 4호, 2010, pp.41~74
· 김현수, 남재현,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 12권 제 2호, 2010, pp.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