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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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 개념
2. 논의 배경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Ⅰ.서론
성범죄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
1) 성범죄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靑少年-性保護-關-法律
3)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Ⅱ. 본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대만과 중국의 경우
3) 호주의 경우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5) 캐나다의 경우
6) 노르웨이의 경우
7) 독일의 경우
8) 프랑스의 경우
성범죄자 1, 2, 3차 신상공개
1) 1차 성범죄자 공개
2) 2차 성범죄자 공개
3) 3차 성범죄자 공개
사회의 반응
1) 당사자 및 가족
2) 여성?시민단체
3) 일반시민?네티즌
4) 기타 의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
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
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본론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미국의 뉴저지 주(州)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텍사스주법원은 15세 소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14명에 대해 성범죄자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부착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 美대법, 性범죄자 신상공개 위헌가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알려진 성범죄자의 명단을 수집, 일반에 공개하는 코네티컷 주의 관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올 가을에 심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지난 해 한 연방법원 판사가 현행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코네티컷 주가 항고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 연방법원 판사는 코네티컷 주가 성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회에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명단 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심리의 핵심은 성범죄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한 사람에 대해 동일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름 등을 수집, 공개하는 것이 이중 처벌인지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 심리결과는 성범죄자들의 범행 재발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 범죄자의 기록에 근거, 지역 사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20개 주의 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모든 주들은 현재 성범죄자의 리스트를 요구하는 관련법을 갖고 있으나 일부 주만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