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의 신상공개제도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릿말

Ⅱ 신상공개 제도의 개념
1.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2.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대상

Ⅲ 신상공개 제도의 관련 쟁점과 실효성

Ⅳ 신상공개 제도의 실태 및 현황
1.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3.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Ⅴ 법적절차 및 적용법조
1.적용법조 및 경과
2.시행절차
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주요내용

Ⅵ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릿말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즉「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성보호법」으로 약칭)이 2001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일정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성보호법 제20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청소년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반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가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은 가열되고 있으며 신상공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존하고 있다. 찬반양론의 중심에 있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에 대립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다수일 수도 있고 가해자는 극히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양자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하는 어른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글은 성보호법상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의 제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 신상공개 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신상공개제도의 개념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강태수 2006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과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수정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한국심리학회
신준섭 이영분 200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손희권 2004 “중처벌금지 원칙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교육학회
박영규 2004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박성수 2004“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방은령 2003 “청소년 성 매매현상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박석정 2003“제2부현대청소년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한국청소년문화학회
손희권 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청소년학회
김종구 200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광배 배현정 2002“범죄자 프로화일링의 유용성”한국심리학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박동균 2001“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
강은영 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3.
권창국 2001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여름호).
김지선 200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5호(5-6월호).
김종휘 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권창국 2001. “청소년성매매행의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7호(9-10월호).
박미숙 2002.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보호”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6호(7-8월호).
심영희. 2001.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자료집.
안경옥. 2002.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3권제1호(통권 제49호, 봄호).
이경재. 2000. “일본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죄등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가을호).
이경재.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제13권 제2호.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 입법례와 운영실태”,「법학연구」제13권.
이종영. 2000.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이병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제17호(여름).
임상규. 200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제19호(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