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

소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마감하고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사회정책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신자유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시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
2.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정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역할의 최대화로 집약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경제 사조로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한 케인스주의 정책이 능동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그를 통해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했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경제 전반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케인스주의는 공공재의 공영화와 사회보장제도 중시로 `큰 정부론`을 설파하며 공공지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비대해진 국영기업과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과다 공공지출의 사회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론`을 설파하며 국영기업 민영화와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에는 으레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민영화`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세계화`는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 등에서 표준화된 국제질서를 확립함을 의미하고, `자유화`는 정부의 규제 완화나 철폐를 통해 시장 자율에 의한 민간 주도의 경제활동 보장을 의미하며,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해고와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민영화`는 공공재라는 이유로 공공부문에 귀속돼 있던 재산을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사유화시킴을 각각 의미한다. 애초 구미 선진각국에서 시장만능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시장 중시 경제 사조들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퇴조를 맞고 그 자리를 케인스주의가 대체했지만,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시장 중시 풍조의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았다.

참고자료

· 모지환,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 담론 비판과 대안 탐색, 2000.10.
· 심창학,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영국, 프랑스 국가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