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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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위원회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특색
3. 노동위원회의 종류
4. 노동위원회의 구성

본문내용

1. 노동위원회의 의의
- 노동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쟁법상의 노동쟁의를 조정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근기법 등에도 노위의 권한사항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의 특색
- 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즉 노사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된 3자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상하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지방분권성이 인정되는 독특한 제도이다.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 권한, 행정적 권한, 입법적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

<중 략>

(3) 위원의 임기. 대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인자의 전임기관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의 위촉시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그러나 임기만료시의 업무계속을 강제함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② 위원의 대우 : 위원의 신분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공무에 종사하므로 당연히 공무원으로 보아야한다. 위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③ 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법규정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