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의 법적지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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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북한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여기 불붙은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5퍼센트라고 칩시다. 그리고 불타는 건물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5퍼센트의 가능성에 승부를 걸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어느 누구도 5퍼센트의 확률을 믿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 갇혀 있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5퍼센트의 가능성에라도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러고는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채 뛰어 내립니다.” 서재경,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김영사 1998, p.1
이는 조셉나이(Joseph Nye)박사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특강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불이 붙는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국가에 적용되기에 앞서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되어 실현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 중 략 >

2. 북한의 대응
일반적으로 북한은 앞서 살펴본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제재 외에는 대외적으로 공식적 표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탈북자 문제가 대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국내적으로도 분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의 7월 대량 탈북자 입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공식적 표명을 하였고,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하여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나선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7월 대량 탈북자 입국에 대한 반응과 평가
2004년 7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 체류하던 탈북자 468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특별기편으로 입국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500여 명에 가까운 대량 탈북자의 서울 이송은 기존의 탈북자 문제 처리 관례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을 깨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일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대량 탈북자 이송을 “조직적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남한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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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 방안』,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개선 선방안(학술회의 총서99-05), 통일연구원,1999.
· 서재경,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김영사 1998.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2004.
·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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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Oxford, Clarendon,1979.
· P.V. Krieken, Reparation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Netherland Y.B.I.L., Vol13, 1982,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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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helm K.Geck, "Diplomatic Protection". in Rudolf Bernhae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10, Amsterdam North-Holland, 1989.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21694
· 미국의회 법안검색싸이트, http://www.congress.org/congressorg/issuesaction/bill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2004년10월6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http://www.unhcr.ch/refworld/unhcr/notes/830htm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