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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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견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
3.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
5. 파견근로자의 피해사례
6.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파견근로자의 개념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과 사용의 분리)
-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
①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
예컨데 국제회의시 동시 통역사, 속기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 일이 끝나면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없게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기계 및 설비의 설계․제도, 자료조사, 원가계산 등이 이에 해당
③ 갑작스런 예상밖의 주문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생산업무보조, 포장, 상․하차, 지게차운전 등이 이에 해당
④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여 비성수기에는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여행․관광안내원, 빙과업체 등이 이에 해당
⑤ 근로자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휴직하여 일정기간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
① 노동시장여건 및 노동력수급구조의 변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기업은 경쟁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비대하지 않으며, 경쟁력이 있는 조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주변적. 보조적 업무는 도급등으로 외주화하거나, 파견근로를 활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측면)
노동력이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노동력의 공급측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