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련분쟁사례조사-승부조작,오심,암표,스포츠토토,스포츠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승부조작
(1)개요
(2)스포츠토토
(3)승부조작의 사례들
(4)승부조작에 대한 반성과 해결
(5)소결
(6)e스포츠
2.스포츠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1)개요
(2)김연경선수
(3)이도형선수와 최영필선수
(4)김연아선수
3.오심
(1)신아람선수
(2)김동성선수
(3)양태영선수
4.스포츠법
5.암표매매
6.개별사안
(1)박종우선수
(2)안현수선수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작년 한해 프로야구에 700만 관중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도 법적 분쟁과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와 법적 분쟁사례나 사회적 이슈를 설명하기에 앞서 스포츠를 설명하고자 한다.
스포츠는 일명 3S정책 Sports, Sex, Screen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1982년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들이 그 시작을 국가의 지시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해외의 여러 스포츠와 출발점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스포츠는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던 자발적 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적인 예로 축구를 그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에 축구가 제일 처음 도입된 것은 고종 18년(1882년) 제물포 (오늘의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쉬호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 중 략 >

2. 스포츠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1) 개요
1) 스포츠 전속 계약의 개념
① 계약 체결의 내용
운동선수는 구단과 ⒜당해 구단을 위해 경기하겠다는 것, ⒝다른 구단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는 것, ⒞구단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선수의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을 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성질
운동선수도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등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구단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러한 전속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고액의 연봉이나 계약금을 받는다는 점, 부상을 당하거나 대회를 치르지 않는 훈련 시즌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고용계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각 종목 별로, 국가 별로, 선수 별로 그들에 대한 관심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성질을 일률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속계약은 각 구단이 소속된 그 국가의 해당 종목 단체의 내부 규약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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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FA 규정 개정…김연경 불씨는 여전, 노컷뉴스, 2013-03-22 15:35 - 배구 FA 규정 개정
· FA 미아 그만”…최영필 구제법 나왔다, 스포츠동아, 2012-06-13 07:00:00 - 야구 FA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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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미 에이전트 해할 의사 인정 어려워", 리걸타임즈, 2008-06-02 18:16:36 - 김연아 선수 사건
·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부상 경험에 관한 연구/ 김대업 - 스포츠법
· 스포츠와 법 / 연기영 - 스포츠법 제정
· 경범죄 처벌법 - 암표매매
·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 - 스포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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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펜싱 신아람의 '멈춘 1초', 충청일보, 2012-12-17 11:54 - 신아람 선수 사건
· IOC,신아람 공동은메달요청 거절 '두 번 울린 KOC', 파이낸셜 뉴스 스타앤, 2012-08-04 11:40 - 신아람 선수 사건
· 양태영 체조 오심 일지, 국민일보, 2004-08-28 00:15 - 양태영 선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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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오심 대응책이 박태환 銀 지켰다, 한국경제, 2012-07-29 18:11 - 박태환 선수 실격 번복 사건
· ‘나쁜 손에 불리한 판정까지…’ 소치도 안심할 수 없다, 일간스포츠, 2013-03-11 17:32 - 김동성 선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