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의 예산안과 예산집행

목차

I. 예산절차
II. 예산안 작성
III. 예산안 제출
IV. 예산집행
V.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I. 예산절차
연방헌법은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 또한, 재무부(Treasury)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은 예산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예산절차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등 예산관련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산절차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1) 대통령 예산안 작성과 제출, (2)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의 2 단계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예산절차가 분산되어 있어서, 정부부처가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회계법은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예산처(Bureau of Budget)를 설립하여, 대통령이 예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통령 예산안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법안은 대통령 예산안과 차이가 많이 있다.

II. 예산안 작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월 첫째 월요일부터 2월 첫째 월요일 사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약 18개월 전부터 예산안 작성이 시작되며, 정부 각 부처는 관리예산처에 예산요청사항과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대통령직속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정부 각 부처들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부처는 초가을에 관리예산처에 예산요구사항을 제출하며, 관리예산처는 이를 검토한다. 관리예산처는 각 행정부처에게 예산요구내역 작성지침과 기한을 알리고, 대통령의 예산정책에 따라 해당부처가 예산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는지 제안하기도 한다. 각 부처도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침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