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비교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근거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배경과 그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당공천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
1. 정당공천과 지방자치
2. 정당정치와 지방선거
3.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
가. 이론적 근거
나. 제도적 근거

Ⅲ.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 도입의 배경과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비교분석
1. 정당공천제 도입 배경
2.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비교분석
가. 정당참여 긍정론
나. 정당참여 부정론

Ⅳ. 주요국 사례
1. 미국의 사례
가. 정당표시금지제도의 역사적 배경
나. 정당표시금지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다. 정당표시금지제도의 현황
라. 뉴욕시의 선거제도 및 정당표시금지제도의 도입 시도
1) 뉴욕시 선거제도의 특징
2) 뉴욕시 선거와 정당참여
2. 영국의 사례
가.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의 배경
나. 2012년 지방선거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가. 일본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나. 2011년 통합지방선거의 결과분석
4. 독일의 사례
5. 시사점

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
1. ‘주민공천제’의 도입
2.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가. 남녀동반선출투표제
나. 여성당선보장제

Ⅵ. 나가며

<표 1> 정당공천제도 도입 추이
<표 2> 미국 30대 대도시의 정부형태와 정당관여
<표 3> 기관분리형과 정당표시금지제도
<표 4> 지방정부의 형태와 정당표시금지제도의 도입 비율
<표 5> 2012년 지방선거의 결과
<표 6> 2011년 통합지방선거의 정당별 후보자 비교분석표
<표 7> 2011년 통합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비교분석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1) 폐지와 의회 인사권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으로 뜨겁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4·24재·보선에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에게 했던 말이 있어 가부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정치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행정도 정당개입으로 인해 합리성이 상실되고,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의회와 지방 행정을 독점할 때에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해지고, 균형감을 잃으면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2)

<중 략>

국가권력으로 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분산을 말하는 분권, 지역주민이 지역의제에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다. 그런데 거대 양당제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중적인 전국 정당이 지역정치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천받지 못하면 지방정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는 지방정치의 실종과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의미하며 분권과 자치를 말살한다.
특히 공천과정에서도 금품수수비리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이나 군수, 지방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이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및 지역소득증대에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 예산과 사업을 따다가 지역에 시행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에는 중앙당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출직 후보의 경륜과 중앙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26)

참고자료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논의(이정진, 이슈와논점 제645호, 2013. 4. 26.)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제도개혁방안 연구(이종수 외, NGO연구 제4권 제1호, 2006)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이연주, 2009.)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대안(김순은, 2010.)
· 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돼야(전라일보 2013. 04. 11.)
· 매니페스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중앙선관위, 2009. 01.)
· 정당공천제로 무너지는 주민자치(경향신문 2013. 04. 08.)
· 정당공천제 폐지, 능사가 아니다(경남도민신문 2013. 04. 17.)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의하지 않는 여성쿼타 보장방법(이기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내부 특별 기고문. (2009. 03. 30.)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가와 과제(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토론회 논집, 2009. 04. 08.)
·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정당공천제 폐해(충북일보 2013. 04. 21.)
· 2010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손혁재,대화문화 아카데미 주최 토론회 논집, 2009. 05. 08.)
· 2010 지방선거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오경식,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 토론회 논집, 2009.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