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항만][은행][방송][교도소][보건의료][연금][보건][의료]항만의 민영화, 은행의 민영화, 방송의 민영화, 교도소의 민영화, 보건의료의 민영화, 연금의 민영화 분석

목차

Ⅰ. 항만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개념과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1) 항만민영화의 개념
2) 항만민영화의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2. 항만민영화의 기본원리
3. 항만민영화가 주는 이점
1) 항만당국(한국컨부두공단 등)에 주는 이점
2) 터미널 운영자에게 주는 이점
3) 항만의 이용자에게 주는 이점
4)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주는 이점
5) 정부에 주는 이점

Ⅱ. 은행의 민영화

Ⅲ. 방송의 민영화

Ⅳ. 교도소의 민영화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2. 상황과 운영방향
3. 매력과 우려

Ⅴ. 보건의료의 민영화

Ⅵ. 연금의 민영화
1. 남미의 연금개혁
2. 동유럽의 연금개혁 동향
3. 서구 선진국의 연금개혁
4.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항만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개념과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1) 항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를 정의내리는 것은 어렵고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쟁이 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었는데, 그 예로서 (1)민영화는 자산의 소유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2)민영화는 국가주의의 반대 개념인 바, 국가주의의 목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유권을 인수하는데 반해 민영화는 정부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3)민영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민영화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시장이 경제활동에 부과하는 규제는 법을 통해 고안되고 운영될 수 있는 어떠한 규제보다도 낫다는 것을 인식하는 접근방법이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 략>

한편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의 경우(아마도 연금 시장화로 얻을 이익이 가장 적기 때문이 아닐까?), 연금제도는 아직 발달하지 못했지만, 연금민영화는 다른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경우 아직 국민전체를 포괄한다거나, 급여수준을 노동시장 참여시기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정도로 높이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카메론, 나미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많은 국가들이 연금민영화를 시작했거나 진행중이다.
게다가 Holzman(2001)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이 수년 이내에 자신의 다층체계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 체계 운영 연한이 길지 않아 제도가 궤도에 오른 것도 아니어서 제도 개혁이 더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 세계은행이 개발자금 지원을 매개로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에서 서구사회에 비해 별다른 논쟁이나 거부감 없이 강제연금 시장창출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동유럽과 아프리카는 출발점과 시기가 다를뿐 연금개혁의 내부 역동은 상당히 유사하게 보인다.

참고자료

· 김신영(2004),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영(2008),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쟁점, 방법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 문성혁(1999), 항만민영화와 우리 나라의 추진 현황, 한국항해항만학회
· 박민규(2001), 보건의료부문의 민영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 전승일(2009), 은행 민영화의 효과 분석 : 한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KA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