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민영화][통신산업][민영화][이동통신][정보통신]통신산업 민영화의 역사, 통신산업 민영화의 방침, 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통신산업 민영화의 KT(한국통신)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통신산업 민영화의 역사
1. 81년 BT법과 Beesley 보고
2. 84년 전기통신법

Ⅲ. 통신산업 민영화의 방침

Ⅳ. 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Ⅴ. 통신산업 민영화의 KT(한국통신)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이해하는 기존의 노력들이 지니는 한계를 간단하게나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산업화시대에 탄생된 것으로 계층적이고, 집중적이며, 물리적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범지구화되고, 권한 분산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록 국가가 여전히 통치를 위한 가장 기본 단위이지만, 세계화와 이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혹은 기존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공공서비스의 적정 관리 범위와 정부의 통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주로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미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은 그의 글 "Previewing Planet Earth 2013"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중 략>

결국 이러한 다양한 기술변화들로 인하여 통신산업 내외로부터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통신방법과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하며, 또한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공중통신망사업의 자연독점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독점에 기초하여 공공독점으로 운영되었던 통신산업은 그 근거를 잃게 되었으며 경쟁의 확대와 민영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통신산업에서 국제경쟁의 격화도 통신산업의 민영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변화로 인해 연구개발비용이 증대하고, 통신산업이 앞으로 경제의 중추산업이 됨에 따라 통신산업의 국제화,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고, 재원조달상의 제약을 안고 있으며, 가격 및 서비스내용 변경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약과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영경직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독점적 공기업은 경쟁력 약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곽창헌, 한국통신 민영화 집행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2003
·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성욱,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김상만, 한국통신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 방안, 부산대학교, 2002
· 김영두, 한국통신 민영화 대응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 이종학, 한국통신 민영화 비교분석 연구, 국민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