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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체벌][벌점][처벌][형벌][벌칙][교육벌][교육][학교체벌][학교]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분석(벌, 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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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27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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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체벌][벌점][처벌][형벌][벌칙][교육벌][교육][학교체벌][학교]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분석(벌, 체벌, 벌점, 처벌, 형벌, 벌칙, 교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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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체벌

    Ⅱ. 벌점
    1. 1점
    2. 2~5점
    3. 1~10점

    Ⅲ. 처벌

    Ⅳ. 형벌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4.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Ⅴ.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2. 처음 시작할 때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만 앉을 때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4. 남?녀 짝을 정하는 법
    5. 외모에 자신있어 하는 여자 참가자에게
    6.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
    7. 여자 참가자에게 남성상에 관해
    8. 서너명의 벌칙 대상들이 무대로
    9. 잘생긴 남녀 참가자에게
    10.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때

    Ⅵ. 교육벌
    1. 사례 1 :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
    2. 사례 2 : 학부모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 부족
    3. 사례 3 : 자녀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 -(4학년 학생 일기)
    4. 사례 4 : 교사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 부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체벌

    “학교에서 가장 불만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죠. 우리, 국어 선생님에서부터 기술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 봐요.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필드하키 채로 엉덩이 때리는 거 정말 너무 아파요.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를 감아 때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몽둥이로 배를 쑤시기도 하고 대걸레 자루가 부러진다니까요.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고 거의 ‘죽음의 매’예요.”
    “애들 숙제 안 해 오면 선생님이 반장한테 때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반장도 살살 때리면 지가 맞으니까 인정사정없이 때리죠.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돼 가지고 애들을 갖고 놀고 싶어요. 괜히 열 받으면 ‘너 나와’ 그래서 때릴 수도 있고 좋잖아요. ”

    체벌에 관한 한 아이들은 벌 떼처럼 할말이 많다. ‘교육’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실상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체벌이 시행될 때의 형평성에 관해서도 아이들은 불만을 비친다.

    <중 략>

    3. 사례 3 : 자녀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 -(4학년 학생 일기)

    자녀의 과잉보호로 잘못된 행동도 통제하지 않는 맹목적 사랑이 빚은 사례이다.

    4. 사례 4 : 교사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 부족

    S교사가 신규 첫 발령으로 5학년 담임이 된 일주일이 경과한 어느 날 교무실에 급한 일로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남학생 2명이 주먹 싸움을 하여 한 아동의 코피로 얼굴전체가 무서운 모습이 되었다. 교사가 교실문을 여는 순간, 그 광경을 보고 힘이 센 가해 아동을 교실 바닥에 메치고 구타하여 교육벌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말았다. 다음날 가해 아동은 결석,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왔다.
    교사의 교육벌에 대한 이해부족과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 또는 아동 심성 이해가 결여된 갈등 사례였다.

    참고자료

    · 김현주 - 위반 행동에 따른 체벌수용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0
    · 신동준 - 처벌의 효과 :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 윤미정 -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한계, 대구교육대학교, 2005
    · 이천현 -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최문호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2009
    · 최준 -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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