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민영화][연금][민영화][기금][연기금][사유화][연금제도][정부][노동자][임금][급여]연금민영화의 필요성, 연금민영화의 내용, 연금민영화의 효과, 연금민영화의 요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연금민영화의 필요성

Ⅲ. 연금민영화의 내용
1. 개념적 이슈
1) `적절성‘의 정의
2) 어떤 재산이나 소득을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볼 것인가
3) 베이비 붐 세대 중 누가 적절한 퇴직소득을 갖지 못하며, 그들이 받는 것과 받아야만 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2. 선행연구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조사
2) Bernheim의 조사
3. 새로운 결과
4. 불확실한 미래
5. 사적연금의 역할

Ⅳ. 연금민영화의 효과

Ⅴ. 연금민영화의 요인
1. 사회보장의 부담
1) 수급자와 노동자
2) 부담의 나머지 문제
3) 모든 피부양자가 비슷한 것은 아니다
4) 경제적 조건에서의 부담
2.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1) 노동인구의 증가
2) 생산성의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나 자본이 현재 주장하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그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제에 집착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외면한 채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는 방향만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악은 자본에게는 연금부담을 줄이고 거대한 자본시장을 창출하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국민연금만 해도 현재 13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그것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재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기업연금제로 바뀌어 40조원이 적립된다면 주식시장은 커다란 자금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고 각종 금융자본은 그 관리자로서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채항목으로 처리되는 퇴직금이 사외 기업연금으로 바뀌면 기업으로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며 퇴직금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는 사보험을 증가시킨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최소치가 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관련 금융자본의 이윤과 직결된다.

<중 략>

- 출생률이 낮고, 여성진출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민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5-65세 남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해야 함.
- 사회보장과 사적연금의 경우,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음.
- older male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안정적이나 영속성은 보장하지 못함. 당시의 정책변화에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older male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수반할 때 명백한 효과를 가질 것임.(‘normal` 퇴직연력의 증가/조기퇴직급여의 감액/조기퇴직연령의 상향조정/the delayed retirement credit/퇴직소득조사 등)

참고자료

· 김진태,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적 고찰, 서강대학교, 2007
· 박양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 양재진 외 1명, 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이용하, 국민연금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
· 이재훈, 연금민영화비판, 중앙대학교, 2005
· 이진영, 국민연금의 민영화와 금융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진보연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