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감시][감시][결제시스템]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법적 근거,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진행과정,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국제기구협력,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제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법적 근거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진행과정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국제기구협력

Ⅴ. 향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제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은행들은 이같이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힘의 열위(劣位)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패`가 너무나 단순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환공격을 받을 때 중앙은행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외환보유고를 풀거나 국내금리를 대폭 올리는 것뿐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절하압력을 받을 때 외환보유고로 자국통화를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떠안는 일이다.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외환을 사서 외환보유고를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 반면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본다. 자국통화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외환보유고를 채워 넣으려면 자국통화를 팔아야 하는데 이것이 환율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메워 넣지도 못한다. 외환보유고가 많다 하더라도 전체를 환율방어에 사용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고는 원래 유사시에 무역결제 등을 하기 위한 `비상금`인데 비상금을 환율방어에만 모두 날릴 수는 없다.

<중 략>

그런데 이들도 모든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크게 교란하는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해서만 그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 자본이동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자본통제의 기술적 곤란 등을 근거로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역시 금융의 세계화를 인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단일한 국제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형태의 국제적 모임에서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양준모(2008),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급결제학회
· 양준모(2007), 급결제시스템 이해의 이론적 모색, 한국금융학회
· 이성일 외 2명(2004),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이준서 외 1명(2010),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은행(200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 보고서,2003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03),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리스크 관리,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