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성격,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원천,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자율성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성격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의무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원천

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자율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이때부터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으로 국내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금융긴축정책(金融緊縮政策)이 실시되어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 방식에서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유동성 관리방식은 대체로 지준율조작, 통화안정계정운용, 한국은행재할인 등의 간접규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금은행이 빈번하게 지준부족사태(支準不足事態)를 일으켰으며 은행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준분리라는 기현상이 불가피하였고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은 강제소화의 편법을 이용하였으므로 간접규제 방식은 수요관리 정책으로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중 략>

3단계는 예비경색/경색단계이다. 이 단계는 슘페터적인 경기순환 단계에는 없는 것으로 신용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확장의 말기에는 신용수요가 팽창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조달할 수 있는 신용공급 능력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정점부근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신용공급 증가를 축소하게 된다. 중앙은행도 본원통화 공급을 예전수준만큼 늘여주지 않는다. 이 결과 이자율은 상승하고 신용할당이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경제는 예비경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전개되는 신용경색 단계에서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로 인하여 금리는 더욱 급상승하고 제반 금융비용은 개별경제주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경제활동은 기대보다 크게 악화된다. 가계는 지출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며, 기업은 신규고용을 유보하며 재고처리에 신경을 쓴다.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은 경기순환의 정점부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점에서 이와 같은 신용경색이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 김수현,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4
· 김건식 외 1명,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학회, 2009
· 이근필,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2011
· 원동욱, 내부통제업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한국기업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