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유료화,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사례,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의 등록방법

목차

Ⅰ. 서론

Ⅱ.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유료화

Ⅲ.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법률

Ⅳ.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동향
1. 한국의 인터넷 현황
2. 한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Korea)

Ⅵ.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출판사
1. 음악출판업의 유형
1) 종합출판사
2) 독립출판사
3) 레코드회사의 자회사
4) 가수 소유의 음악출판사
5) 작곡가 소유의 음악출판사
6) 교육음악 전문 출판사
7) 특수음악 전문 출판사
8) 클래식 전문 출판사
9) 협력 출판사, 라이선스 사업자
2. 음악출판사의 조직
3. 업무 Process
1) 작품구매
2) 카탈로그 매입 및 악보의 편집
3) 악보의 출판
4. 음악 출판사의 수입원

Ⅶ.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일본단체 사례
1. 일본저작권협의회(http://www.jasrac.or.jp/)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ne.jp)

Ⅷ.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등록방법
1. 등록 대상
2. 등록시 구비서류
3. 등록절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4대 통신망회사들은 mp3파일로 인한 저작권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통신망상에 무단으로 올라온 mp3파일들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mp3파일의 업로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라이센스계약을 맺은 삼호기획?골든컴?캔져라인?희성미디어? 와이어드 엔터테인먼트사 등 5개 업체(IP)들로 하여금 한 곡당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mp3파일들을 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PC 통신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제정, mp3제공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15개 업체들이 추가로 계약을 체 결하여 현재 20여개의 업체에서 mp3파일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 략>

3. 등록절차

(1) 등록신청의 접수신청인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저작권과의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한다.
(2) 등록의 처리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3) 등록증서의 교부문화관광부 저작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한다.(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Ⅸ. 결론 및 시사점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자료

· 김왕석 외 3명(2005),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최문순(2009), 저작권 관리업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안, 대한민국국회
· 한정희 외 1명(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하민경(2011),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방향, 고려대학교
· 허신영(2010), 음악 저작권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