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과 북한의 교역, 소련(소비에트연방,러시아)과 북한의 경제협력, 소련(소비에트연방,러시아)과 북한의 한인이주, 소련(소비에트연방)과 북한의 단독정부구성

목차

Ⅰ. 서론

Ⅱ.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과 북한의 교역

Ⅲ.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과 북한의 경제협력
1. 제 1단계
1) 특징과 성격
2) 경제 및 기술원조
3) 교역
4) 과학기술협력
5) 임업협력
6) 어업협력
2. 제 2단계
1) 특징과 성격
2) 경제 및 기술원조
3) 교역
4) 임업협력
5) 어업협력
3. 제3단계
1) 특징과 성격
2) 교역
3) 과학기술협력
4) 기타
4. 제4단계
1) 특징과 성격
2) 교역
3) 인력수출

Ⅳ.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과 북한의 한인이주

Ⅴ.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과 북한의 단독정부구성
1. 토지개혁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에 있어 러시아 정치 형성의 급변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발표된 출처로는 “러북 관계에 관한 국회청문회” 라는 자료가 있다. 청문회 발기자는 M. 미뜨로파노프(러시아 자유민주당 프락치)가 선도하고 있는 지정학 국회위원회였다. 청문회에는 M. 미뜨로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 대표 E. 아파나시예프,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 손성필 등이 참여했다.
M. 미뜨로파노프의 보고서에는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정치에 관한 비평이 우세했다. M. 미뜨로파노프의 견해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 러시아 정치의 안정은 파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극동지방에서의 러시아안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는 4자 컨퍼런스 개최에 관한 미국과 남한의 제안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6개국의 컨퍼런스 개최에 관한 러시아의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중 략>

김일성의 연설을 통한 문제 제기로 토론을 거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이전에 공개된 공식문서들은 그 과정을 세련되게 설명하게끔 준비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날 소련의 문서보관소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문서들에 의해 더 한층 세련 된 과정이 복층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단독정권이 철저하게 소련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토지개혁의 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것은 애초 조선의 현실이나 문화, 역사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음이 유감스럽게도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소련에 의해 이식된 제도가 어떻게 북한에서 정착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이후 오늘 날까지의 북한의 국가체제 내지 제도의 변천과 그 작동 메카니즘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모델들과 비교하는 전적으로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협동연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필자는 정치학도로서 이러한 타율적인 ‘시스템 이식’이 가져 온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기하고 싶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소련 과 북한 의 교역관계 분석, 대한민국국회, 1982
· 박수영, 소련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9
· 이철순, 소련의 북한 정치세력에 대한 정책, 21세기정치학회, 2010
· 이기탁, 소련의 극동군사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한국국방연구원, 1988
· 이동곤, 소련의 동북아정책에서본 소련.북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1986
· 조정남,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