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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군사정책,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분권화 개혁,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북한,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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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27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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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군사정책,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분권화 개혁,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북한,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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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군사정책
    1. 방위정책
    2. 군사동향

    Ⅲ.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경제정책

    Ⅳ.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안전보장이사회진출(안보리진출)

    Ⅴ.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분권화 개혁

    Ⅵ.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중국(중일)

    Ⅶ.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북한(북일)

    Ⅷ.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과 대만(타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의 외교전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요시다 내각의 대외정책은 대내적인 경제발전과 대외적인 독립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체제에 가담하여 군사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시다 외교의 실제적인 작동규칙들을 표현한다면 1)해외시장의 확대, 2)최소 이상의 방위비용지출의 회피, 3)국제적인 정치분쟁에의 관여 회피, 4)외교수단을 통한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긴장의 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즉 1951년 강화조약 체결시 대만을 중국의 정통정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분쟁을 회피한 것으로써 3)에 해당되며,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시켜 나간 것은 1),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계속주둔을 허용한 사실은 2)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요시다 내각의 경제문제와 강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정책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일본외교에 있어서 군사적인 분쟁을 피한다는 의미에서의 평화외교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리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경제위주의 외교라는 기본방향의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셋째로 대만인들은 만약 공산중국의 공격이 있다고 하면, 공산당의 지배를 받느니 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원초적 뿌리의식이나 민족심서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갖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외국으로 가려는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나라의 하나가 일본이다. 많은 외국 사람들은 애초에는 이해를 못하나, 대만의 원초적 역사를 알면 널리 수긍이 가는 일이다. 대만인들은 공산중국보다도 일본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만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출발부터 끝까지의 50년간이 우리 민족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고자료

    · 나국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2011
    ·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외교통상부, 2003
    · 이종훈, 동북아시대 한일경제협력의 신좌표와 방향 , 민주문화아카데미, 1992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 장은주,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 최혜실,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구보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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